"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꼈던 법령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해 주세요!"

-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

-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소상공인,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저출산ㆍ고령화, AI 신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

- 최우수상(1편) :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200만원 상당)

- 우수상(3편) :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70만원 상당)

- 장려상(5편) :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(50만원 상당)

- 특별상(10편) : 부상(20만원 상당)

*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

- 공모기간 : 2026년 3월 1일(일) ~ 3월 31일(화)

- 수상작 발표 : 2026년 11월 중 법제처 홈페이지 게재

- 시상식 : 최우수상, 우수상, 장려상 등 9편을 대상으로 표창 수여(11월 중)

*위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온라인 접수 :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공모제 게시판 (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)

- 우편 접수 :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

*(우)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정부세종청사 7-1동 401호 법제처 법령정비과

*마감일(3. 31.)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

- 서면심사(80%) : 제안의 혁신성, 실현가능성, 파급력,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- 국민심사(20%) : 소통24를 통한 설문조사

-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. (044)200-6575, 6576

*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