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빚대물림방지 법률서비스 지원
- 1부모 등 사망으로 빚 대물림 위기인 만 24세 이하가 포함된 전주시 가구예요.
- 2상속포기와 한정승인, 미성년후견인 선임 관련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- 3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에 서류를 내 신청하고, 신청은 상시 받아요.
신청기간
지원대상
부모 등 사망으로 빚을 대물림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·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(중위소득 50% 이하)
상세안내
📌지원내용
- 상속포기: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법률지원
- 한정승인: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 이후 청산절차가 끝날 때까지 법률지원
- 후견인 선임 등: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'미성년후견인 선임 등' 관련 소송 지원
- 제외대상: 같은 내용으로 법률구조공단 및 다른 기관·단체에서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
📌지원대상
- 부모 등 사망으로 빚(채무)을 대물림받을 위기에 처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·청년이 포함된 전주시 등록 가구
- 정부24 지원조건: 대상연령 0~24세, 중위소득 0~50%
📌신청기간
- 상시신청
📌신청방법
- 신청기관: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
- 절차: 추천(동, 구청, 민간, 사례관리기관) ⇒ 신청(대상자→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) ⇒ 심의 및 결정 ⇒ 통지 ⇒ 법률지원(법률기관→대상자) ⇒ 지급(→법률기관)
- 신청서는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홈페이지(http://jjfwc.jjwf.or.kr)에서 내려받아요.
- 법률서비스 지원 여부는 심의 및 법률상담 후 결정돼요.
📌구비서류
-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
- 사망진단서
📌관련정보
-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.
- 특별 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.
- 상속포기: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지 않으며,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요.
- 한정승인: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아요.
- 법정상속 순위: 1순위 직계비속(자녀)과 배우자, 2순위 직계존속(부모님)과 배우자, 3순위 형제자매,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
- 소관기관: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
📌문의
-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063-281-0060
문의처
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063-281-0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