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·장학생활정서

성폭력, 아동학대, 장애인학대, 인신매매, 스토킹범죄,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

2026.11.05 등록
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

신청기간

상시모집

지원대상

성폭력·아동학대·장애인학대·인신매매·스토킹·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중 변호사가 없는 경우(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)

학교급 초등·중등·고등·학교 밖·대학 이상 · 지역 전국

상세안내

📌지원내용

-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국가가 선정해 줘요

- 법률상담, 절차 안내

- 피해자 조사 참여, 의견진술

- 고소장·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·제출

- 사건 초기부터 수사, 재판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 지원

📌지원대상

- 다음 범죄의 피해자 중 변호사가 없는 경우

- 성폭력범죄,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,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

-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, 인신매매등범죄, 스토킹범죄, 특정강력범죄 피해자

- 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도 변호사가 없으면 대상이에요

- 신청권자는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

📌신청기간

-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

- 가해자가 불기소된 경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

📌신청방법

-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

- 접수기관은 검찰청, 경찰서 등 수사기관

-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

📌구비서류

- 해당 없음

📌관련정보

- 소관기관: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

- 정부24 안내: https://plus.gov.kr/portal/benefitV2/benefitTotalSrvcList/benefitSrvcDtl?svcSeq=515277&bnefType=all&svcId=127000000026

📌문의

- 검찰청 콜센터 1301

문의처

검찰청 콜센터 1301

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(공모전·대외활동·지원/장학)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.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.